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2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 목적 (안 제1조)

□ 카페의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4조 ∼ 안 제14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 (안 제15조 ∼ 안 제18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 (안 제19조, 안 제20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안 제22조 ∼ 안 제2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2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제정안은 카페 폭포의 관리·운영과 청년희망드림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카페 폭포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운영시간 및 운영인력

운영요일	운영시간	운영인력	비고
매주 월~일(7일)	11:00 ~ 22:00	총 10명(임기제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9명)

- 방문자 및 매출현황(월별)

□ 서대문구 청년정책과에 따르면, 2024년 카페 매출액은 약 7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의 규모(기금 적립액)는 1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적립되는 수익금 중 50~70%의 금액은 청년 장학금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 적립할 예정이라고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동 제정안에 대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함)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의 경우 법제적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카페 폭포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시 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서대문구는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제출한바, 이를 통해 카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기금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수익 발생 시 기금 적립을 통해 향후 청년 지원사업과 장학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음.

1. 정의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호’를 ‘항’으로 규정한 것(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2. 구청장의 책무규정에서 ‘서대문구청장’을 표기하면서 앞에 ‘서울특별시’를 누락한 것(안 제3조).

3. 정의규정에서 ‘카페 폭포’를 정의하고도 해당 조문 뒤에 이와 다른 ‘카페 시설’이라는 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안 제5조제1항 외 다수).

4. 카페의 관리·운영규정에서 약칭한 ‘수탁자’ 조항 뒤에 더 이상 수탁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 이를 약칭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약칭한 것(안 5조제2항).

5. 카페의 설치규정에서 ‘카페 폭포’를 ‘폭포’로 약칭하고도 뒤 이어진 조문에서 여전히 ‘카페 폭포’가 쓰이고 있는 것(안 제17조제2호).

6. 위원의 해촉규정에서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규정해야 함에서 연속 두 번 제3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안 제27조).

7. 준용규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안 제29조 → 이 조문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상위법령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재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입법 정확성을 위한 법률 용어 및 자구의 수정과 카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카페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카페 폭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전시, 공연을 청년문화 활성화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함 (수정안 제4조제1항제2호)

❍ 정의규정에서 ‘카페 폭포’를 정의하였으나, 해당 조문 이후에 계속 ‘카페 시설’이라는 용어가 이어짐(수정안 제5조제1항 외 다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항에 규정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2항에 규정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한”을 “제외한”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서대문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폭포 시설”을 “폭포”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를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카페 폭포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카페 폭포의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제목 “(카페의 설치)”를 “(카페 폭포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커피, 차”를 “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 장소 등”을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치”를 “카페의 위치”로, “홍은동 429번지”를 “연희로 262-24”로 한다.

□ 제5조의 제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카페의 관리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카페 시설”을 “카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카페 시설의”를 “카페의”로, “운영하게 할”을 “운영할”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카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제2항 중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자”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카페 시설에”를 “카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설장은”을 “카페의 운영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를 “각 호에 따른”으로, “주문시”를 “음료 등의 주문시”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3.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족

□ 제9조의 제목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카페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페 시설”을 “카페”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의 제목 “(시설 이용의 제한)”을 “(카페 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물”을 “카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의 제목 “(시설 이용자 변상책임)”을 “(카페 이용자 변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카페 시설”을 “카페”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카페 시설 공간지원)”을 “(카페 공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카페 시설을”을 “카페를”로, “시설의”를 “카페의”로, “사용허가”를 “사용하게”로 한다.

□ 제13조의 제목 “(카페 시설 사용자의 의무)”를 “(카페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카페 시설”을 “카페”로,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를 “자는”으로, “다하여야”를 “다하여 카페를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 시설물”을 “하여 카페 시설물”로, “훼손 또는 분실한 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로 한다.

□ 제14조 중 “카페 시설”을 “카페”로, “등 인적ㆍ물적”을 “등의 인적ㆍ물적”으로, “등 보험에”를 “등에”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및 운용”을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 제16조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 제17조제2호 중 “카페 폭포”를 “카페”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등에 관한”을 각각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카페 폭포”를 “카페”로, “등”을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을 “지원”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관리, 운용”을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 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3호 중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로 한다.

□ 제23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을 “기금운용”으로, “민간전문가,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업무 담당국장, 청년업무 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전단 중 “하며”를 “하되”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결산결산보고의”를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하나”를 “하되,”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부적합하다고”를 “부적절하다고”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로 한다.

□ 제26조제3항 전단 중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의결로”를 “의결하여”로 한다.

□ 제27조제1호 중 “등로”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밝히는”을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2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 제29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조례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제3조제1호에 따른 ------------.
2. “청년정책”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2. --------------------------------------------- 제3조제2호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제출안과 같음)
5.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	5. ------------------------------------- 제외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페 폭포 시설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폭포 ---------------------------------------------------------------------------------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
② 카페시설의 유지(維持) 및 안전 관리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카페 폭포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카페 폭포의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카페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카페 폭포의 설치) ① -------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
1. 커피, 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사업	1. 차-------------------- 판매
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 장소 등 제공 및 지원	2.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 ----------
3. (생 략)	3. (제출안과 같음)
②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동 429번지로 한다.	② 카페의 위치-- 연희로 262-24-------.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카페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카페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조(카페의 관리ㆍ운영) ① 카페----------------------------. ----------------------------------------------------------- 카페의 ------------------------------------------------------- 운영할 -----------. 이 경우 카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자------------------------------------.
제6조(카페 조직) ① 카페 시설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카페 조직) ① 카페---------------------------------------------------------.
②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카페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카페의 운영자는 -------------------------------------------------------. <단서 삭제>
제8조(카페 판매금액 등) ①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카페 판매금액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판매가격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② -------------------------- 해당하는 경우 -------------------------------------------------------.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3.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4. (생 략)	4. (제출안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족
6. (생 략)	6. (제출안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격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주문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에 따른 ---------------------------------------------------------------- 음료 등의 주문시 ----.
제9조(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카페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 -------------------------------------------------.
1.ㆍ2. (생 략)	1.ㆍ2. (제출안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시설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카페 이용의 제한) -----------------------------------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1.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
2. 시설물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카페---------------------------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설 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시설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카페 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
제12조(카페 시설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카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카페 공간지원) ① ----------- 카페를 -------------------------------------------------------- 카페의 ------------- 사용하게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13조(카페 시설 사용자의 의무) ① 카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카페 사용자의 의무) ① 카페 ---------------------- 자는 ---------------------------------------------- 다하여 카페를 관리하여야 --------------.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하여 카페 시설물 -----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제1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카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 카페----------------------------- 등의 인적ㆍ물적 ------------------------------- 등에 -----------------.
제3장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및 운용	제3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 기금------------------------------------.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 경우 이를 -------.
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2. 카페 -------------------------
3.ㆍ4. (생 략)	3.ㆍ4. (제출안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1. ------------------------ 등의 -------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2. -------------------------- 등의 --------
3.ㆍ4. (생 략)	3.ㆍ4. (제출안과 같음)
5. 카페 폭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	5. 카페 ---------------------------------------------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지원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관리ㆍ운용---------.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 관리ㆍ운용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제출안과 같음)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 심사
4. (생 략)	4. (제출안과 같음)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제출안과 같음)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업무 담당국장, 청년업무 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청년업무 담당국장, 청년업무 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기금운용 --------------------------------------------------------------------- 민간전문가
<신 설>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신 설>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 결산보고 ---------------------------------------------------------------------------------------------------------.
③ (생 략)	③ (제출안과 같음)
④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하되, ------------------------------ 심의 안건-------------------------------------------------------------------------------- 부적절하다고 ---------- 있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제출안과 같음)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
제2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 심의ㆍ의결--------------------------------------------------------------------------------- 의결하여 ------------. ------------------------------------------------.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 등으로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위원으로서 --------------------------
3. (생 략)	3. (제출안과 같음)
3. (생 략)	4. (제출안 제3호와 같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 밝힌 ----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삭 제>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 (생 략)	제29조 (제출안 제30조와 같음)